고소장 한 장에서 무죄 판결까지, 두 사람이 지나온 시간

Ⅰ.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이 처음 받아 든 것은 고소 사실을 알리는 연락이었습니다. 한 객실에서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며칠 만에 특수강간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서로 뜻이 맞아 이루어진 일이었고, 다투거나 실랑이가 오간 적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조사에서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상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찢어진 옷도 없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상대의 말과 두 사람의 말, 그것뿐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러 명이 합동하여 범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재판부가 최대한 깎아 주어도 3년 6월이 남고, 3년을 넘는 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유죄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 교도소로 갑니다. 조금 줄여 보자는 협상의 여지도 없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문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길은 하나였습니다. 검사가 가진 유일한 증거인 상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앞에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했던 것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첫 번째 고비 — 상대의 말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다

기록을 처음 열었을 때 상대의 진술은 언뜻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문서를 시기별로 늘어놓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하던 날의 보고서, 손으로 쓴 진술서, 두 차례의 조사 조서, 법정 증언까지 다섯 뭉치였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두 사람 중 누가 먼저였느냐는 물음의 답이 다섯 번 다 달랐습니다. 곁가지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이루는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 건씩 따로 읽었다면 지나쳤을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 — 두 사람이 보낸 문자가 발목을 잡을 뻔했다

이 사건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지만, 만약 두 사람이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면 사건은 훨씬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 문자는 나중에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대신 이 사건에서는 상대 쪽이 남긴 기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의 친구는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돈으로 정리할 생각이 있는지를 몇 차례 물어 왔습니다. 나아가 아는 사람을 통해 두 사람이 얼마나 모아 두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확인서를 보면, 액수를 전해 들은 뒤의 반응은 그 정도로는 어렵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세 번째 고비 — 법정에서 상대가 흔들리지 않았다

증인석에 선 상대는 검사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의 물음이 이어진 데다, 손에 미리 적어 온 메모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모는 두 번째 조사 때부터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증인이 지참한 서류를 치워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자 반대신문에서 답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어렵지 않은 물음에도 나중에 글로 내겠다는 대답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적어 온 것을 볼 때와 볼 수 없을 때의 차이가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번째 고비 — 남은 것은 세부 사실이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진술의 내용 자체를 짚었습니다. 상대가 말한 힘은 팔이나 다리를 붙잡거나 눌렀다는 정도였고, 맞은 적도 상처도 없다고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손으로 쓴 진술서에는 옷이 벗겨진 장면이 ‘자연스럽게’라고 적혀 있었고 두 사람이 무슨 힘을 썼는지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방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드는 반투명 블라인드가 달려 있었고 시각은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Ⅳ. 결과

두 사람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눈여겨본 대목이 두 가지 적혔습니다. 상대의 이야기 중에 검사가 적어 낸 내용과 어긋나면서 도리어 두 사람이 해 온 해명과 들어맞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진술의 밀도가 이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수적인 상황을 물으면 이야기가 갈수록 풍부해지고 전에 없던 내용까지 나오는데, 이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행동을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거나 먼저 한 말과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오해를 푸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지목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그날의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말과 말이 부딪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비슷한 사건을 겪어 본 변호인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