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된 세 청년이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끝낸 방법

Ⅰ. 사건의 개요

그날 밤 세 명의 젊은 남성이 한 유흥업소에 들어갔습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여성 종업원과 같은 방에서 술잔이 오갔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그중 한 명과 그 여성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는 훗날 누구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자신들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수사기관에 낸 서면에는 셋이 힘을 모아 자신을 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는 그날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세 사람이 놓인 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면에 적힌 대로 인정되면 죄명은 특수강간이 되고, 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최대로 깎아도 3년 6월이 남고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붙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면 셋 다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반박의 여지는 열려 있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문턱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가 내키지 않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 측이 행사한 물리력이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에 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문제된 순간 하나만 확대해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쓰게 된 배경, 두 사람이 그전까지 어떤 사이로 지냈는지, 그날의 앞뒤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하나로 엮어 살핍니다.

그러니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날의 앞뒤에 남은 흔적을 찾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건이 검찰로 올라가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기소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몇 해가 걸리고 그동안 직장도 일상도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 앞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확인해 나간 것들입니다.

먼저 확인한 것 — 그 방이 어떤 곳이었는가

본인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그 공간이 어떤 구조였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방은 업소 카운터와 정면으로 마주한 위치였습니다. 카운터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화장실도 그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문이었습니다. 그 방은 안쪽에서 걸어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법령상 객실 내부에 잠금 설비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 탓입니다.

조사 서류에 적힌 그날의 움직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원할 때마다 방을 나가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그 시간대에 업소 직원이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묻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온 일까지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리를 뜰 수 없는 처지였다면 그 직원에게 짧게라도 신호를 보내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것 — 조서 안에 남아 있던 흔적

다음 작업은 서류 대조였습니다. 신고한 쪽과 조사받은 쪽의 진술을 한 줄씩 겹쳐 읽어 나가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세 명 중 하나가 입 밖으로 의사를 확인했고 여성이 그에 응답했다는 내용이 양쪽 서류에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뒤이은 신체 접촉을 여성 쪽에서 먼저 시도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종업원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계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도 확인을 구하는 말과 이에 응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 중에 여성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저항할 길이 막힌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정리한 것 — 방을 나선 뒤의 시간

일이 있고 난 뒤의 시간도 신고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세 사람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약 시간이 끝나 먼저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함께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운터 근처에서는 술자리를 계속할 것인지 물으며 자신도 동행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마침 곁에 있던 업소 직원이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다음에는 세 명 중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며 서로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행적을 시각별로 배열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해명한 것 — 겁이 나서 보낸 문자

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읽힐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난 직후 상대에게 보낸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설명 없이 두면 자백처럼 보이는 물건입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먼저 다룬 것은 그 문자가 나온 경위였습니다. 세 청년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잘못이 없어도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있다는 말을 주위에서 전해 듣고 잔뜩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오해만 걷어 내면 문제가 조용히 가라앉으리라 판단해 먼저 연락을 넣은 것입니다. 반대편이 남긴 기록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금전으로 매듭짓자는 취지의 연락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고 액수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런 사건에서 합의금 수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룬 영상의 링크까지 보내져 있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의 결론은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서에는 판단의 근거가 네 항목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물리력으로 눌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신고인 자신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점, 신고 내용을 확인해 줄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그 공간을 빠져나올 수단과 기회가 넉넉했다는 점, 그리고 그 뒤로도 피의자들과 자발적으로 접촉했다는 점입니다.

세 사람이 신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해명이 받아들여졌지만,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연락부터 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때 해야 할 일은 그날의 기록을 찾는 쪽입니다.

혐의를 벗는다는 목적지가 같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치르는 대가는 크게 벌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접는 것과 여러 해 재판을 견딘 끝에 같은 말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첫 출석 전에 유사한 사건을 다뤄 본 변호인과 마주 앉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